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 — 현물출자 vs 사업양수도 vs 신설법인

‘법인전환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가’입니다. 크게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신설법인 방식으로 나뉘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비용, 절차,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 “방법 선택”이 중요한가

법인전환에서 가장 큰 세금 이슈는 ‘사업용 자산(특히 부동산)을 법인에 어떻게 넘기느냐’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환에 대해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줍니다.

방법 1 — 현물출자 방식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업자에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자산 평가, 검사인 절차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방법 2 —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그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방식에서도 양도세 이월과세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3 — 신설법인(일반 설립 후 이전)

절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새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등 이전할 자산이 적거나, 사업 구조상 특례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하지만,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실제 사례

사업용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한 사업자는 단순 신설법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춰 전환한 결과, 전환 시점의 현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