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대표자 취임 시 적용 가능성 여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2025.05.21.)은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때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상속인이 직접 대표자로 취임해야만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가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과 소유를 동일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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