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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대여금·가지급금 계정에 남아있는 돈이지만, 세법은 이를 “회사 돈을 개인이 임의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 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근거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그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사 돈을 빌려 쓴 것”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실소유자의 재산이지만, 등기·주주명부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대부분 2001년 상법 개정 이전,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임직원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등재하면서 생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리스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의원의 마케팅·인력관리·회계·시설관리 등 경영·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 MSO가 진료 행위 자체를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병의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 핵심 경계선: MSO는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연간 순이익(과세표준)이 대략 1.5억~2억 원을 넘어서면서,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이 법인세율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 규모 외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자산·부채 분리 필요성, 4대보험 부담 변화까지 함께 따져봐야 정확한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vs 법인세율, 왜 역전이 생기나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가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법인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지급금의 정의·발생 원인·4가지 불이익 (2026년 세법 기준) 가지급금(假支給金)은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증빙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금, 즉 사실상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을 말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매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의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부동산·기계장치 등 현물 자산을 출자해 법인 설립 또는 증자의 자본금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주로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활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을 이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이월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후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