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유류분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제 원하는 자녀에게 다 줄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나중에 분쟁과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개정법을 절반만 이해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법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분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유언으로 남겨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가 “나에게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해”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이 10억 원인데 유언으로 장남에게 전부 준다고 했더라도, 차남과 딸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업승계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냐면, 회사 주식 전부를 후계자인 장남에게 넘겼더니 사업에 기여한 게 없는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서 회사 지분이 강제로 쪼개지는 사례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2026년 2월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에 공포됐습니다.
✅ 개정 핵심 3가지 —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형제자매 유류분 → 완전 삭제
이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형제자매로 인한 유류분 분쟁을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자녀·배우자 유류분 → 여전히 살아있음 ⚠️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핵심입니다.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뉴스만 보고 자녀·배우자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명에게만 회사 주식 전부를 넘기면, 다른 자녀들은 여전히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번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 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 → 후계자에게 유리
부모님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는 더 많은 몫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를 함께 키운 가업 후계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 가장 큰 함정 —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되는 상속·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상속에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제조업 30년 대표님이 ‘유류분이 없어진다’는 뉴스를 미리 보고 법 시행 전에 서둘러 장남에게 주식을 전부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거라면? 차남과 딸은 구법 기준으로 여전히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타이밍 하나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1~2년 안에 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전하셨다면 지금 당장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액션
① 기존 사전 증여 플랜 즉시 재검토 법 시행 전 증여된 재산은 여전히 구법 유류분 대상입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점검하세요. 지난 1~2년 안에 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넘기셨다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병행 설계 유언장만으로는 자녀·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사후에 지정한 방식으로 분배되게 하는 제도로, 유류분 분쟁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도 만능이 아니므로 법무·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극 활용 2026년 기준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 세율로 일반 증여세 최고 50%에 비해 절반 이하입니다. 단, 수증자인 자녀가 대표이사로 3년 이내에 취임하는 등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