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여전히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가 거부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안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심 2026방0136, 2026.6.25). 자녀를 유학·해외 근무로 내보낸 자산가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례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청구인은 2025년 3월 배우자 사망으로 수원시 소재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상속 취득세율(1천분의 28, 2.8%)로 신고·납부했지만, 이후 1가구 1주택 특례세율(1천분의 8, 0.8%) 적용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청구인의 자녀였습니다. 이 자녀는 별도의 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가구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자녀는 2024년 12월 28일 미국으로 출국해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인 재외국민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남아 있는 것은 국내 행정 편의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단 — 형식보다 실질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다”는 형식적 사실보다 “실제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