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사업자등록 간소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창업 예정자는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습니다. 식당을 준비하던 한 창업자는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찾아가야 했고, 미용실을 준비하던 다른 창업자는 영업신고증을 챙기지 못해 다음 날 재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이 이제 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2단계 개선
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한 번에
음식점업·이·미용업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유흥·단란주점 제외)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가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통보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처리됩니다.
② 인·허가 서류 제출 자체를 면제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법인·유흥주점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업신고증·사업허가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