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자식한테 물려줄 거니까 처음부터 아들 지분을 70~80% 넣어서 법인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왜 법인전환 방식의 가업승계를 선택하나
법인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가업승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녀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주식을 이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자 명의 자체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에 묶여 있어 ‘그냥 넘긴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자녀가 주주로 들어와 있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의 자산·부채·영업권까지 넘기는 법인전환 방식의 가업승계입니다.
실수 ① 자녀 지분을 처음부터 높게 주는 것
아버님의 개인 사업장에는 수십 년간 운영하며 형성된 거래처·브랜드 평판·노하우·신용도 등 영업권이라는 무형 자산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신설법인이 자산·부채만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최근 재산세과 예규와 상증법을 근거로, 실제 출자 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배정받으면 그 초과분은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시가와 3억 원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까지 됩니다.
실수 ② 영업권을 3억 이하로 낮게 평가받는 것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영업권 평가를 낮게, 3억 원 밑으로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 아닙니다. 낮게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유 1: 국세청은 ‘영업권 없다’가 아니라 ‘얼마짜리냐’를 봅니다
이유 2: 실무에서 실제 과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 3: 감정평가사들이 3억 이하로 몰아주는 이면의 진실
감정평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사 협회에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협회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면 평가사의 커리어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
안전한 3단계 핵심 로직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준비하실 때,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