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2026 개선 — 감면기간 확대·감면한도·사후관리 신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부터 세 가지 변화가 적용됩니다.

• 감면기간 확대: 지역별로 50% 감면 기간이 연장되어 총 감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 감면한도 신설: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 사후관리 신설: 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1인당 1,500만원 추징.

수도권 법인의 지방 이전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 이전 지역과 이전 시점에 따라 감면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

아래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 모든 지역에서 50% 감면 기간이 1~2년 연장되었습니다. 중규모도시 낙후지역은 종전 10년 → 개정 15년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에 감면한도가 신설됩니다. 종전에는 한도 없이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감면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합니다.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이 적용됩니다.

• 이전 시점 결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기업부터 개정 규정 적용. 이전 전 시뮬레이션으로 종전·개정 중 유리한 시점 선택.
• 이전 지역 선정: 중규모도시 낙후지역은 최대 15년(10년 100%+5년 50%) 감면으로 가장 혜택이 큽니다. 지역 선정이 감면 총액에 직결됩니다.
• 감면한도 시뮬레이션: 투자계획과 채용계획을 기반으로 실제 감면 가능 한도를 사전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감면 불가.
• 청년·서비스업 채용 비중 최적화: 1인당 2,000만원 기준 적용 근로자 비중을 높이면 감면한도와 사후관리 추징 기준 모두 유리해집니다.
• 2년 고용 유지 계획: 사후관리 추징을 피하려면 이전 후 2년간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력 운용 계획을 이전 전에 수립하세요.
• 공장 vs 본사 이전 선택: 공장·본사 이전 모두 대상이지만 감면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전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 검토 필요.

※ 본 내용은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2025.7월 발표)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 확정 후 세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