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인세 원가 과다계상 손금부인 — 정규증빙·카드·인건비 유의사항

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법인세 신고 시 원가를 과다계상하면 손금부인 처분과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손금부인 유형 5가지를 정리합니다.

(1) 정규증빙 미수취 원가 손금부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대상 계정과목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원가를 계상한 경우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특히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업무 목적 이외 법인 신용카드 사용 손금부인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부인됩니다.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품권 과다매입 후 사적 사용 손금부인

상품권을 과다하게 매입한 뒤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손금부인 또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 시부인 처분을 받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수령인, 사용 목적, 관련 행사를 증빙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4) 허위 인건비(대표이사·주주 가족) 계상 손금부인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가족 임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을 출근기록, 업무지시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불성실 납세자(자료상)와의 거래 손금부인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부인됩니다. 거래처 선정 시 사업자등록 상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법령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