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타 손금불산입 완전 정리

2026년 법인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집중 점검하는 기타 손금불산입·가산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이월결손금·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별도 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과세표준을 일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법§72).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협·산림조합 등은 일반 법인세 체계를 적용합니다.

•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 대상: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 자산총액 1,000억 초과 시 일반 과세 체계 적용
• 해당 연도 특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필수

법인 명의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27의2).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이 1대라도 있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 대상: 업무용승용차 보유 모든 법인
• 기재 내용: 차량별 취득가액·감가상각비·임차료·보험료·유류비·수선비 등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 작성으로 입증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0%)
•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0%로 간주하여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주주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실제 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합니다(법령§89).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적용 이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
• 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 이자율 × 일수/365
• 익금산입 후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합니다.

이월결손금 발생 연도 확인, 공제 가능 기간(15년) 내 결손금인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손금산입 가능 금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을 때 납부했을 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의무고용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법인의 경우 3.1%(2024년 기준)
• 부담금 납부 시 증빙 보관 필수
• 사업장별 장애인 고용 인원·부담금 내역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원과 직원의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소비자 요청 없어도 의무 발급
• 미발급 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확인 필요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은 POS 시스템과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법법§117의2 ④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법법§75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