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세우기 전에는 주주로 남을 가족과 실제로 일할 가족을 나누고, 각자 역량에 맞는 역할을 정하며, 지분율과 의결권을 설계하고, 주주 간 약정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름만 걸어 둔 가족에게 급여를 주거나 지분을 막연히 나누면 비용 부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최근 상담 현장에서 절세와 자산 관리를 위해 가족법인 설립을 서두르시는 대표님을 자주 뵙습니다. 법인 등기만 마치면 소득세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자산을 넘길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정하지 않은 채 시작하면 가족 간 갈등은 물론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전 점검할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유와 경영은 왜 나눠야 하나요?
주주로서 지분을 갖는 것과 임원·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상법과 세법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가진 가족은 배당이나 회사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회사에 나와 일하는 가족은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를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면 그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받은 가족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주주로 남아 배당을 받을 사람과 직접 일할 사람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역할분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각자의 본업과 생활 여건, 실제로 회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회사의 방향을 정하고 대외 계약을 맡는 대표 자리는 사업 감각과 자금 동원력을 갖춘 사람이 맡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집행, 영수증 관리, 세무 신고 증빙 같은 살림 역할은 꼼꼼한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그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할 수 없는 가족에게 억지로 직책을 주면 서류에만 있는 임원이 되어 세무 검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족 각자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회사에 쓸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직무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율과 의결권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사업을 실제로 이끄는 사람이 안정적인 의결권을 갖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같은 중요한 결정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으로 지분을 똑같이 나누면, 나중에 의견이 갈렸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나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가족의 지분이 너무 적거나 일하지 않는 가족이 지분을 많이 가지면 불만이 쌓여 경영권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사업을 이끄는 사람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증여 계획에 맞춰 나누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주주 간 약정서는 왜 필요한가요?
말로 한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결혼하거나 경제 사정이 달라지면 구두 약속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관에 담기 어려운 근무 조건, 보수 기준, 퇴직금 규정, 배당 원칙은 주주 간 약정서로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가진 지분을 외부인에게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가족 간 우선매수권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켜도 되나요?
참여시킬 수 있지만 자녀가 낸 자본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본금을 대신 내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또 부모가 가족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등의 거래로 자녀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특정법인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게 해도 되나요?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면 무보수 임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가족이 무보수로 일해 다른 주주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세법상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주면 적정 수준을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 업무와 시장 수준에 맞는 급여 기준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개인의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가족법인으로 넘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옮길 때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미리 따지지 않으면 큰 세금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법인에 쌓인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해서 소득세가 다시 생기므로, 개인 단계의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족법인 설립,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점검하세요
가족법인은 가족의 자산과 가업의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역할과 지분, 의결권을 꼼꼼히 설계하지 않으면 가족 간 분쟁과 세무상 불이익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자산 구성과 가족 구성원의 직업,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점검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과 상법의 일반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