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폐업하거나 대표가 물러나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 전체가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한 해에 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퇴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회사를 접으면 장부에 남은 가지급금도 같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지분 100%를 가진 1인 법인 대표님들은 내 회사 돈을 잠시 쓴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어서, 정당한 급여나 배당 절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폐업이나 퇴임을 앞둔 대표님이 확인하셔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하거나 퇴임하면 남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고 한꺼번에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세법은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고, 그 돈이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쌓인 가지급금이 3억 원이라면, 폐업하는 해에 3억 원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더해져 높은 소득세율 구간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도 지게 됩니다. 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못 받게 되더라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표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특수관계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여전히 지배주주로 남아 있거나 가족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세법상 특수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은 그대로 남아 매년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이 이어집니다.
인정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1억 원당 1년에 460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법인세가 늘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릅니다. 회사에 은행 대출이 있다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의 비율만큼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적용됩니다. 퇴임이 곧 정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폐업이나 퇴임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대표 개인 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법인 통장에 갚는 것입니다. 개인 자금이 부족하다면 급여나 상여를 올려 세금을 정산한 뒤 갚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배당을 받아 상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한 임원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 규정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 같은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대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대표의 소득세율 구간을 미리 계산해 여러 해에 나눠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인을 청산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청산 과정에서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줄 때, 대표에게 줄 잔여재산 분배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폐업 신고부터 하면 상여 처분과 함께 법인의 원천징수 누락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또 폐업 전 재무제표에 큰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은행 대출 정리나 보증 해지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일정을 정하기 전에 가지급금 정리 순서부터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회사에 연 4.6%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 괜찮나요?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내면 인정이자에 따른 상여 처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대로 적용되고, 폐업이나 특수관계 소멸 때 남은 원금 문제도 여전히 남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산 금액도 포함되나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액도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으로 보아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분이 100%여도 법인과 대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폐업·퇴임 전 가지급금 정리,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점검하세요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이자가 쌓이고, 폐업이나 퇴임 때 한꺼번에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차입금 비중과 대표의 소득 구간에 따라 유리한 정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폐업이나 퇴임 일정을 잡기 전에 점검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법인의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