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개인 명의 병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지원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중소기업자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김동아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최종 의결됐습니다.
왜 필요했나 —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의 불균형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시책은 영리법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같은 병원이라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면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으로 운영하면 받을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의원은 “그동안 개인병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
✅ 병원·의료법인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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