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정부 2027년 추진: 자녀 승계 없는 67만 흑자 중소기업 대상 제3자 매각 양도세 특례 신설
• 현행 제3자 매각 최대 45% 세율 → 특례 적용 시 대폭 경감 예상 (세율·요건 미확정)
• 쟁점: 특례 세율 수준·고용 유지 조건·인수자 시장 형성 여부 — 입법 과정에서 전부 변경 가능
• 지금 점검: 자녀 승계·제3자 매각·가업상속공제·납부유예 4가지 옵션 사전 비교 필수

규모로 보는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60세 이상 경영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236만 개
• 이 중 후계자가 없는 기업: 28.6%, 67만 곳 이상
• 승계 계획 미정 경영인 비율: 2016년 43% → 2024년 66% (8년간 23%p 급등)

열 곳 중 세 곳이 사장님 은퇴 순간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일자리
2. 수십 년 축적된 생산기술 — 특히 제조업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사장님과 20년 된 반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노하우.
3. 거래처 네트워크 — 어떤 회사가 어떤 스펙을 원하고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수십 년 쌓인 관계.
4. 숙련 인력 — 재취업이 어려운 연령대의 고용.

협력업체 매출 감소 → 원청-하청 체인 단절 →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편중 문제 (자본시장연구원 2024년)

후계자 없는 60세 이상 경영 중소기업 56,000곳 중 46%(약 26,000곳)가 비수도권에 집중. 이미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서 제조업 기반마저 사라지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됩니다.

• 경영이 고달픔: 인력난, 원청 단가 압박, 규제 리스크가 상시적
• 이미 다른 커리어 구축: 자녀 세대는 아버지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커리어를 접는 결정
• 자산으로 환산 시 매력 감소: 매년 힘들게 버는 돈보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 차익이 훨씬 클 수 있음

현행 제도 아래에서 ③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사회 전체로는 손실이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 — 승계의 정의를 확장

기존: 가업승계 =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개정 방향: “회사가 계속 굴러가고, 기술이 남고, 직원이 그대로라면 — 임직원이든, 경쟁사든, 사모펀드든 — 그것도 승계다.”

국회 병행 입법 (김원희 민주당 의원 발의)

• M&A 절차 간소화
• 중개비용 지원
• 인수자금 지원

법으로 절차·비용을 줄이고 + 세제로 매도자 부담을 줄이는 양쪽 접근입니다.

• 샤넬·디올·입생로랑에 고품질 화장품 용기 납품, 40년 이상 기술 축적
• 2023년: 글로벌 사모펀드 TPG가 3,000억원에 인수 → 전문 경영인 영입·시스템 정비
• 2025년: KKR에 8,000억원에 재매각 — 2년 만에 기업가치 2배 이상
• 폐업했다면 8,000억, 일자리, 글로벌 거래 관계 모두 사라졌을 것

• 60대 대표가 23년간 키운 회사, 후계자 없음
• 경쟁사에 매각 — “폐업보다 거래처·기술·근로자를 이어받을 수 있는 곳에 파는 게 낫다”
• 현실적인 인수자: 동종업계 경쟁사, 원청기업, 장기 임직원

1. 사모펀드가 들어와도 고용이 지켜지나? 기업 가치 제고 과정에서 비용 절감·구조조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조건이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되는지가 관건 (기간, 인원 기준, 위반 시 추징 여부 등 미확정).
2. “부자 감세” 비판. 수십억~수천억 주주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논란. 정부 논리: “세금 안 깎아 주면 폐업해서 세수도 일자리도 다 잃는다.”
3. 부동산 매각 유인이 여전히 강하다. 양도세 몇%p 감면으로 수십억 부지 차익의 매력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
4. 살 사람이 있나? 67만 곳 중 사모펀드가 관심 가질 매물은 극히 제한적. 재무제표 미정비, 특정 원청 의존 구조가 많습니다. 매물과 인수자를 연결하는 시장 자체가 얇습니다.

거시적 의미 — 한국 산업사 최초의 대규모 세대 교체

1970~90년대에 창업한 경영자들이 지금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라 “승계는 핏줄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폐기하는 것. 회사를 가문의 자산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다음 주인에게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겪고 정책적으로 밀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60세 이상 경영 중소기업 236만 곳 중 67만 곳(28.6%)에 후계자 없음
• 기존 가업상속공제는 자녀 승계 전제 → 지금은 상황이 안 맞음
• 수도권 땅값 급등으로 “폐업+부지 매각”이 가장 합리적 선택지
• 정부: 임직원·경쟁사·사모펀드 등 제3자 매각 시 양도세 특례 — 2027년 세제개편안 반영 검토 중
• 쟁점: 특례 세율 수준, 고용 유지 조건, 인수자 시장 형성 여부 — 전부 미확정

이 글을 쓴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중소기업 가업승계 · 상속증여세 · 법인절세 전문

연세대학교 공학경영 석사 · 삼성임원 패밀리오피스(FOSAM) 세무팀장 출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자문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회의 · 국회의장 가업승계 간담회 세무자문
한국거래소 · 삼성전자 · 현대모비스 · LS그룹 협력사 가업승계 강의
저서: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절세미인』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외 ·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2일 | 적용 세법: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 참고: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