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가업승계 뭐가 달라지나 — 자녀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

2026년 3월 유류분 폐지 가업승계 관련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유류분이 없어졌으니 마음대로 상속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녀의 유류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반만 알고 움직이면 형제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형제자매 유류분 — 완전 폐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리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상속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 자녀·배우자 유류분 — 그대로 유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이 집중되더라도 나머지 자녀의 유류분 청구 권리는 유지됩니다.

③ 기여분 인정 범위 — 확대

부모 사업을 함께 성장시키거나 오랜 기간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후계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상속·증여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 이전에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기존 법률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승계를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점검하세요.

1. 기증여 재산 점검 — 개정 전 증여분은 구법 적용 여부 확인 필수
2. 유언대용신탁 검토 — 생전에 신탁에 재산을 넣어 분쟁 가능성을 사전 차단
3.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활용 — 일반 증여세 50% 대신 10억까지 0%, 120억까지 10%, 초과분 20% 적용 (대표이사 취임·유지 요건 준수 필수)

가업 승계는 세금 문제가 아닌 회사 생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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