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보도 시점 2026. 5. 28.(목) 12:00 | 조사국 조사2과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 19개 법인·탈루혐의 3,000억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6년 5월 28일,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약 300억 원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3가지 탈루 유형 — 국세청이 포착한 법인 탈세 패턴
| 유형 | 주요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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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화·사치
생활 | - 초고가 슈퍼카 법인 명의 취득 후 사주 일가 개인 전용차로 사용
- 미술품·명품의류·보석류·백화점 상품권 법인카드로 지속 구매
- 사주 일가 단독주택 수억원대 인테리어·수입가구 법인 비용 처리
- 고급 룸살롱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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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자금
유출 | -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 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
- 자녀 회사를 거래에 ‘끼워넣기’해 부당 통행세 이익 분여
-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원 무상 대여
- 조세회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해외 유출
- 사주 일가 해외금융계좌 약 170억원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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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편법
증여 | - 해외 유학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법인 명의 슈퍼카 구입·제공
- 미성년 자녀와 180억원 빌딩 공동매입, 취득자금 50억원 증여·무신고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 가공 인건비 지급
- 다운계약서로 연두색 번호판 회피, 취득가액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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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착수사례 4가지 — 실제 조사 내용
법인차량 운영 세무 리스크 체크리스트 —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법인차량을 보유한 사업주라면 다음 항목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위반 시 세무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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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 2026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 전원
미가입 시 차량 관련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
| 운행기록부 작성·보관 | 미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 인정 불가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적 사용 여부) | 사적 사용 금액 → 대표자 상여 처분
소득세 + 가산세 추징 |
| 8천만원 이상 차량 연두색 번호판 | 다운계약서 작성 시 조세포탈죄
고발·형사처벌 대상 |
| 가족 임직원 급여 적정성 | 과다 급여 / 가공 인건비
→ 부당이익 증여 과세 + 가산세 |
| 법인자산 사주에게 저가 양도 | 시가와 차액 → 증여세 또는 상여 처분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10억원 이상 보유 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 형사처벌 |
법인차량 세무 리스크,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업무전용 보험 가입·운행기록부·법인카드 사용 내역 — 하나라도 놓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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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2026. 5. 28., 조사국 조사2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