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 —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TOP 10 완전정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튜브·SNS의 단편 영상이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144명)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오해되는 10가지 주제를 선정해 세법상 진실을 알기 쉽게 공개했습니다. 응답자의 99%가 유튜브·SNS 세금 정보에 의구심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팩트체크를 원한 주제(1위, 16%)입니다. “매달 100~2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부모가 주는 용돈”, “이체 메모에 ‘생활비’로 적으면 증여세 비과세”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 조건은 훨씬 엄격합니다.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증 — “쓰기만 하면 세금 0원?”

팩트체크 2위(14%)로 관심이 높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국세청은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여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부모님 카드(엄카) 사용 — “생활비”일까 “증여”일까?

팩트체크 3위(11%)입니다. 부모님 카드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월급은 전부 저축하면서 생활비는 부모 카드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앞서 설명한 생활비 3요건(대상·용도·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 세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낀 아파트를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증여세가 줄지만, 부모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부모가 갚아주면 완벽한 절세가 아니라 추가 증여가 됩니다.

임종 직전 증여 — 상속재산에서 합산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세법 제13조). “미리 줬으니 상속재산에서 빠지겠지”는 큰 오해입니다. 임종 직전 증여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 전 인출한 현금 — “안 보이면 그만?”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국세청은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명 못 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역량이 고도화된 현재, 현금 인출로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10년 주기로 활용하면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