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투자 규제 낮추고 세제 지원 확대…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벤처 투자 의무 3년→5년 완화·매각 의무 폐지로 벤처투자 규제 조정지역 투자 땐 법인 출자 한도 ‘최대 49%’ 적용…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세무대리 흉내도 금지! 무자격 영업 잡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부터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 전면 금지 – 세금환급·신고대행 등 오인 문구 사용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세무사회, “세무대리 질서 확립의 전환점…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   2026년부터는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

“방대한 세법개정안 중 핵심만 엄선!” 세무사회, 검증된 <2025 핵심 개정세법> 발간   – 회원에겐 업무 효율을, 국민에겐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 어렵고 복잡한 세법,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국민의 눈높이로 재해석 – 구재이 회장, “회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