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법」, 기업에게 어떤 기회인가?
기업의 R&D, 이제는 전략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다루어지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독립 법률로 분리한 것입니다.
즉,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위한 전용 법률이 새로 생긴 것이며, 이는 기업의 기술역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만 받아도 달라진다
인정을 받은 조직은 공신력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인정 요건
- 전담 연구인력 상근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 명확한 연구개발 계획 보유
인정 시 효과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대 40%)
- 정부 R&D 과제 가점 및 참여자격 확보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배정 대상
핵심 포인트 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연구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 사업 우선 선정
- 혁신제품 수의계약 가능
-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홍보 혜택
- 각종 교육, 포럼, 컨설팅 우선 초청
핵심 포인트 ③ 연구개발 인력 확보 지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 퇴직 공공연구인력 활용 매칭 지원
- 전문연구요원 배정
- 공공기관 연구인력 파견
-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 교육 운영
핵심 포인트 ④ 인정취소 리스크 관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실적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 연구인력의 겸직
- 연구소 폐쇄 또는 활동 부재
※ 사칭, 허위인정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질적인 기업 활용 전략
- 사전 점검: 공간, 인력, 예산 등 요건 확인
- 절세 전략: 조세특례법과 연계한 세액 공제 활용
- 성과 관리: 특허, 논문, 과제 실적 포트폴리오화
- 전문가 협업: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와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마무리
이번 법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기업 성장의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인정받는다면 세금 절감부터 인력 확보, 기술력 강화, 공공조달 진출까지 폭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