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를 준비하는 법인 대표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주요 세금 문제와 함께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법개정안 의 핵심 내용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가 포함되었으나, 단순한 세율 인하만으로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 많은 대표님들이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더 큰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절세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표님들은 보다 적은 세금으로 법인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20% 세율로 승계할 수 있는 절세 전략

대표님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전략 중 하나는 50%가 아닌 20%의 세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공제 금액이 6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가족 법인을 활용하면 이러한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가족 법인을 통한 법인세 납부 구조로 변경하면,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 소각을 통한 절세 구조

주식을 증여하는 대신 주식 소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직접 주식을 주는 행위로 세금이 많이 발생하지만,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법인도 주식 소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해 법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절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과 증여 의제 범위 확대

7월 말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여 의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가족 법인 활용의 한계와 변화

2025년부터는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저가 소각 전략이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서 법인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기존의 절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절세 전략을 실행할 적기입니다.

실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전문가의 필요성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최소 두 달에서 두 달 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므로, 10월 중순까지는 모든 검토와 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함께 전략을 실행하고, 두 명 이상의 세무사가 크로스 체크를 통해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남철 세무사의 전문 컨설팅

조남철 세무사는 가업승계 전문가로, 가업승계와 법인 절세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가 및 법인 대표님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사업 환경과 세금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