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산가들이 상속 대신 생전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과세된 증여세 결정 건수는 약 20만 건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무려 35조원에 달했다.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6조 9,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그만큼 증여가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증여를 진행한 이후 예상보다 높은 세금 부담을 느껴 증여재산의 반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여세율이 최대 50%에 육박하는 한국에서는 미리 계획하지 않은 증여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뒤늦게 알아 증여재산 반환을 고민하기도 한다. 또하 상장주식을 증여했으나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반환을 고려할 수 있다.
증여는 민법상 증여자와 수증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단 증여된 재산을 반한하는 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하다. 하지만 증여 후 재산이 이전되면 수증자는 이미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고, 반환 거래가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증여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간주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긴 후 3개월 이내(총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최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반환 시 추가적인 증여세는 면제된다.
반면 신고기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면 최초 증여 시 증여세뿐만 아니라 반환 거래에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하다. 이 때문에 반환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달리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반환 시 세금 면제 혜택이 없다. 대법원 판례(2013두7384)에 따르면, 금전은 증여와 반환 과정에서 동일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후에도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금전 증여 시에는 증여 이후 재산 반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 후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 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을 반환한 뒤, 주가가 안정되었을 때 다시 증여하면 낮은 평가금액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로 대주주들이 증여반환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증여 이후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반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면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을 반환한 뒤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증여재산 반환과 관련된 규정은 매우 복잡하며, 반환 시점과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금전 증여는 반환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상장주식은 주가 변동에 따라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최적의 증여 및 반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최초 증여세 면제 가능
-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반환하면 추가 증여세는 면제
- 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시 추가 증여세 과세 가능
- 금전 증여는 반환해도 증여세 면제 불가, 신중한 결정 필요
- 상장주식 증여 시 주가 변동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반환 제도 활용 가능
증여재산 반환을 고민 중이라면 위의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속히 결정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