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심화편 ④ 세법 개정 핵심 | ⑤ 사업소득 | ⑥ 금융·연금소득 | ⑦ 필요경비·기장의무 | ⑧ 세액공제·감면
업무추진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 —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주의
업무추진비(접대비) 세법상 한도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기준입니다. 기장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한도를 계산하고,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한도 = 기본금액 + (수입금액 × 요율)
기본금액: 중소기업 3,600만원 / 일반 1,200만원
인적용역사업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본금액 1,200만원 적용
공동사업장은 각종 기장의무, 성실신고 대상 등 판단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개인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지급이자 필요경비 — 초과인출금·공동사업 출자금 대법원 최신 판결
개인사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초과인출금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채가액이 자산가액보다 많으면 초과된 부분은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필요경비를 불산입합니다. 단,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서울행법 2021구합70745).
부채가 공동사업자의 개인적인 출자의무를 하기 위해 발생된 채무가 명백한 경우 납세자 패소 확정. 공동사업 출자금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공동사업 운영자금 부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작성 시 일정 출자금을 정하고 납입한 이후, 공동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동사업용 자산 및 경비를 위해 채무가 발생하면 공동사업 부채로서 구성원 공동 상환책임을 지는 약정 내용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가상각 의제 — 세액감면 받을 때 반드시 상각해야 하는 이유
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건물 제외)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고조정(강제상각)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구분표 — 간편장부·복식부기·외부조정 대상 한눈에 보기
기장의무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 기준이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만으로 판단합니다.
| 업종별 | 간편장부 | 복식부기 (내부조정) | 복식부기 (외부조정) | 성실신고 확인대상 |
|---|---|---|---|---|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아래1) | 3억 미만 | 3억~6억 | 6억 이상 | 15억 이상 |
| 제조업·숙박·음식업·건설업·운수업·금융업 등 (아래2) | 1.5억 미만 | 1.5억~3억 | 3억 이상 | 7.5억 이상 |
|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교육서비스·보건업 등 (아래3)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1.5억 | 1.5억 이상 | 5억 이상 |
필요경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업무추진비·지급이자·감가상각·퇴직급여 — 놓친 필요경비는 경정청구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넥스트가 꼼꼼히 검토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판례(서울고법 2020누58412, 대법원 2022두32382, 대법원 2026. 3. 12. 등)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