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건으로 드러난 가지급금의 민낯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가족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언론에선 “내 회사 돈 = 내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사건이라고 지적했죠. 이 일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도 가지급금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와 세법에서 다르다
회계상 가지급금: 직원이 출장비를 미리 받아갔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것처럼, 거래 내용이 불확실할 때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
세법상 가지급금: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 없이 돈을 인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계정.
즉, 회계상 일시적인 ‘임시 계정’과 달리, 세법에서는 거의 ‘편법 인출’로 해석됩니다.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가?
1. 세금 폭탄
인정이자 과세: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연 4.6%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자수익이 생긴 것으로 계산되므로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만큼 이자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비용 처리도 막혀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대표이사 상여 처리: 장기간 갚지 않으면, 세무서는 미회수된 금액을 통째로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최고 49.5%까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거나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2. 신용도 하락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많으면 금융기관이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3. 형사처벌 리스크
회삿돈을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계약·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동원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 예방과 해결 방법
처음부터 만들지 말 것
법인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증빙이 애매할 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확실히 사업 관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자금을 빌려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거쳐야 합니다.
세법상 인정이자율(2025년 기준 4.6%) 이상으로 이자를 실제 지급하세요.
가지급금 상환 방법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위 매출이나 자산가치 부풀리기 같은 ‘꼼수’는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시사점
가지급금은 “급할 때 꺼내 쓰는 금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세금과 법적 책임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이번 연예인 사건처럼 사회적으로도 큰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라면 “내 회사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투명한 자금 운영은 곧 세금 리스크 회피 + 기업 신용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입니다.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늦추지 말고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