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가지급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세 폭탄

법인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회계 항목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건전성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더 나아가 가업승계의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 심각성을 체감한 순간은 기업주들이 승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알고나서부터이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법인이 실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자금만 지급한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이 자금이 대부분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흘러들어간 경우가 많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4.6%이며, 이를 초과한 사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삼중 과세 리스크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미회수 상태가 지속되면 대표이사의 상여 처리로 간주되어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본 가지급금 리스크

국세청 자료로 따르면, 2023년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평균 규모는 11.7억 원에 달한다. 상속세 계산 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자산에서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주식 가치에 반영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할 때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포함돼 주당 평가액이 상승,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순자산가치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경우 가지급금 10억원이 순자산에 추가되면, 전체 주식 평가액이 약 15%~20%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최대 수억 원 단위로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지급금 해소 방법과 전략적 고려사항

1) 상여 또는 급여로 처리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표이사에게 급여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 장점: 회계상 즉시 정리 가능

– 단점: 고율의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증가, 개인 세부담 급증

직접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가지급금 5억원을 상여금으로 정리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2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2) 배당을 통한 상계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기업은 배당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 장점: 미처분 이익과 동시에 가지급금 해소 가능

– 단점: 배당소득세, 의제배당 리스크 존재

이 방식은 재무 구조를 함께 개선하고 싶은 기업에 유리하지만,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경우 세율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 양도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이다.

– 장점: 과세 부담 최소화 가능

– 단점: 실질 기여도 입증 필요,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존재

실제 과세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이다.

– 장점: 낮은 세율, 법인 유보금 조절 가능

– 단점: 거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회계 기준과 세무 리스크 존재

이 방식은 비장상법인에 특히 유리한데, 기업이 상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경우,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 관리, 이제는 전략이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신뢰도, 그리고 미래의 세대승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특히,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는 지금 시대에는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출이나 투자 유치시 치명석 약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개인과 달리 ‘영속성’을 전제로 한 조직이 기업 자금을 대표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는 이미 오래전 철 지난 방식이며, 이런 관행을 무시하면 결국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시사점

1) 무심코 쌓인 가지급금, 무시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

2) 가지급금은 조기에 전략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다.

4) 일괄 적용보다 현금흐름, 이익 주고, 주주 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

가지급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기업의 철학과 투명성, 미래를 드러내는 회계의 거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업 통장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지금이 해결의 적기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10년 뒤, 자녀가 그 빚을 상속받게 될지도 모른다.

Q1. 우리 회사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Q2. 기업 승계 과정에서 가지급금 외에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세무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Q3.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