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보도 시점 2026. 5. 28.(목) 12:00 | 조사국 조사2과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 19개 법인·탈루혐의 3,000억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6년 5월 28일,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약 300억 원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기업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법인 슈퍼카 탈세를 집중 조준했습니다.
| ’22년 | ’23년 | ’24년 (연두색 도입) | ’25년 |
|---|---|---|---|
| 48,894대 | 51,542대 | 33,960대 ↓ | 39,429대 ↑ |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고가 법인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3가지 탈루 유형 — 국세청이 포착한 법인 탈세 패턴
| 유형 | 주요 수법 |
|---|---|
| ① 호화·사치 생활 |
|
| ② 법인자금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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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편법 증여 |
|
주요 착수사례 4가지 — 실제 조사 내용
착수사례 1 [자금유출] — 슈퍼카 6대(36억원) + 가상자산 채굴기 200억 무상대여
제조업체 ㈜A의 사주 B는 법인자금으로 시세 3억원 이상 슈퍼카 6대를 구입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룸살롱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지배 특수관계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대금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사주 일가 명의 해외금융계좌 약 170억원을 미신고했습니다.
착수사례 2 [호화·사치] — 슈퍼카 저가 양도 + 끼워넣기 통행세 10억 + 주택 인테리어 10억
건축 관련 법인 ㈜C의 사주 D는 6억원 상당 슈퍼카 3대를 자녀 E 지배 법인 ㈜F에 저가 양도해 사적 사용하게 하고, 기존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끊은 뒤 ㈜F를 끼워넣어 부당 통행세 약 10억원을 분여했습니다. 본인 거주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도 법인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착수사례 3 [자금유출] — 법인카드 10억 사치생활 + 해외 페이퍼컴퍼니 광고비 60억 유출
뷰티 제조업체 ㈜G는 슈퍼카 3대(7억원)를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가족 인건비 과다 지급(15억원), 골프장·고급호텔·상품권 법인카드 10억원을 썼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H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했습니다.
착수사례 4 [편법증여] — 귀국 자녀에게 슈퍼카 제공 + 180억 빌딩 취득자금 무신고
건설업체 ㈜K의 사주 L은 자녀 M의 귀국 시점에 맞춰 슈퍼카(3억원)를 법인 명의로 추가 취득해 사적 사용하게 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 M과 약 180억원 빌딩을 공동 매입하면서 취득자금 약 50억원을 증여하고도 증여세 무신고했습니다.
법인차량 운영 세무 리스크 체크리스트 —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법인차량을 보유한 사업주라면 다음 항목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위반 시 세무 리스크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 2026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 전원 미가입 시 차량 관련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
| 운행기록부 작성·보관 | 미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 인정 불가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적 사용 여부) | 사적 사용 금액 → 대표자 상여 처분 소득세 + 가산세 추징 |
| 8천만원 이상 차량 연두색 번호판 | 다운계약서 작성 시 조세포탈죄 고발·형사처벌 대상 |
| 가족 임직원 급여 적정성 | 과다 급여 / 가공 인건비 → 부당이익 증여 과세 + 가산세 |
| 법인자산 사주에게 저가 양도 | 시가와 차액 → 증여세 또는 상여 처분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10억원 이상 보유 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 형사처벌 |
법인차량 세무 리스크,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업무전용 보험 가입·운행기록부·법인카드 사용 내역 — 하나라도 놓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가 법인차량 세무 리스크를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2026. 5. 28., 조사국 조사2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