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감소 시 필수 확인!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완벽 가이드

✅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활용하면, 현재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료 조정·정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 이 제도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의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경우,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듬해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 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 휴·폐업 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

✅ 유의사항: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니지만, 종교인 기타소득은 포함됩니다.

📍 적용 기간

✅ 조정기간: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적용

✅ 정산기간: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1~12월)를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정산

✅ 특이 케이스: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11월, 12월, 1월에 신청할 경우,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적용

📍 정산 방법

✅ 조정·정산 신청 후, 신청 연도 내 발생한 사업·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정산 결과: 차액만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 적용됩니다.

📍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휴·폐업 신고자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휴·폐업 신고자가 아닌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증빙: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취소 방법

✔️ 취소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 취소 방법: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처리 전 상태에서만 가능)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정산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 유의사항

✅ 보험료 조정 후,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됩니다.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또는 혜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정산제도가 필요한 이유

✅ 이 제도는 소득 감소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퇴직자, 휴·폐업 신고자는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