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사전 증여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자

“부자가 삼대(三代) 못 간다”는 속담은 한국의 높은 상속증여세 문제를 잘 나타냅니다. 

최근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가들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사라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조차도 아파트 한두 채를 보유한 경우, 상속 후 남은 재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본 구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는 누진세율 구조로,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산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전 증여의 필요성과 전략

조남철 세무사는 사전 증여가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미리 증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후 발생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증여가 필요하며 잘못된 증여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 증여의 대표적인 절세 전략>

1) 부담부 증여

–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채와 함께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 예시: 시세 20억 원, 기준시가 10억 원, 전세 보증금 7억 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3,8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부채를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2) 저가 양도

– 저가 양도는 가족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예시: 기준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과 함께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는 시세 20억 원짜리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세대 생략 증여의 장점과 활용법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전략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방식을 장려하지만, 한국에서는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고, 이후 아들이 손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두 번의 증여세로 총 4억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10억 원을 증여하면, 세액은 약 3억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

법인을 활용하면 자산 이전 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통해 2억 원 이내의 자산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20억 원씩 증여할 경우,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같은 금액을 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들은 이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은 절세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산 증식에도 유리한 전략입니다.

전략적 자산 증여의 중요성

“100세 시대를 맞아, 자산 이전은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퇴 후 긴 시간을 고려할 때, 자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시기에 맞춰 자산을 이전하면, 상속 시의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자산 증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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