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배당, 그 핵심 전략은?
최근 여러 기업들이 배당 지급 방식에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비과세 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을 마련한 후,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 배당의 경우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 배당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배당의 원리와 실행 방식
비과세 배당의 기본 원리는 상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461조의2는 기업이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초과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감액된 자본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어 배당 가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납입 자본금의 반환 개념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상법에 의거하여 감액된 자본준비금에서 발생한 배당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금이 실질적인 이익 배당이 아니라 자본환급의 개념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배당의 장점과 효과
비과세 배당은 대주주와 기관 투자자 등 배당소득세 부담이 큰 투자자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화정공, 크레버스, 넥스틸 등 일부 기업은 비과세 배당을 통해 높은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실질 수익률 제고: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주주가 받는 순수익이 높아집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점
비과세 배당은 분명 장점이 많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 자본준비금의 한계: 기업이 보유한 자본준비금은 무한정 줄일 수 없으며,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가 변동성: 배당 정책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배당 전환 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리스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 정책 지속성: 비과세 배당 정책은 일회성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향후 규제 변화나 재무 상황에 따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전략
비과세 배당은 특히 상장 초기 기업이나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는 기업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도 이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재무 구조와 주가 변동성, 정책 지속성 등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기업 모두 신중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 제도의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비과세 배당의 핵심 내용과 실행 방식,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