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상속 분쟁, 더는 남 일 아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핵심은 일찌감치 사전 증여

자녀의 태도 돌변 두렵다면 ‘조건부 증여’ 등 활용

가업이 저평가?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이용

세금↓ 중요하지만, 가족 분쟁 최소화도 못지않아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13억 원에 이른다. 상속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배우자공제 10억 원과 일괄공제 8억 원을 합쳐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상속 공제 한도 인상안은 끝내 현실화되지 못했다. 75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는 개편 논의 역시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시장의 급등으로 그간 재벌가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상속 분쟁이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사건 접수 건수는 2014년 3만7000건에서 2023년 5만7000여 건으로 10년 새 55% 증가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 663건에서 187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경고음을 던진다. 새해를 맞아 상속·증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 꼭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