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법인세 신고 시 손익귀속시기 오류, 부동산 양도차익 추가 납부, 익금산입 누락은 대규모 추징의 원인이 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손익귀속시기 유의사항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불산입(유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이 유가증권을 임의로 평가손실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후 유보 처분됩니다(법법 §22).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산입(유보처분): 전기에 발생한 오류를 당기에 수정손실로 처리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법법 §40).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 납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주요 항목

① 자기주식 관련: 자기주식 보유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전액 익금산입됩니다.
② 의제배당 익금산입: 해산·감자·합병·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③ 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 차입금 대비 순이자비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합니다(국조법 §24).
④ 특허권 등 취득비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취득비용을 즉시 비용처리하면 익금산입 유보 처분됩니다. 양도·대여 금액 누락 시도 익금산입됩니다.
⑤ 주택임대업 현금 수입금액 누락: 현금으로 받은 임대수입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익금산입됩니다.
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법 §18의2).
⑦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행사이익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