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드디어 합법성 인정!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는 이유

2024년 9월 12일, 대법원이 이익소각의 합법성을 최종 판결했습니다.(2024두42659). 그동안 많은 대표님들이절세 전략으로 이익소각을 활용하다가 국세청의 추징세액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안심하고 이익소각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회사의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익소각의 정의와 절차

이익소각이란 법인의 주주가 회사의 이익의 소각하는 절차로,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식의 증여와 소각을 통해 회사의 잉여금을 세금 없이 인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1) 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공제(10년간 6억 원)로 인해 증여세 없음

2)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여 자사주로 소각

소각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없음.

3) 결과적으로 회사의 6억 원을 세금 없이 인출

이 과정에서 자본금 감소 없이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어 ‘감자’보다 효율적입니다. 

또한 주주 구성이 대표이사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소각된 조식만큼 자녀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어 가업승계에도 유리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와 의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세청이 이익소각을 가장거래로 보고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1, 2심 법원은 “납세자가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또한 이를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

1)절차의 적법성 : 상법상 주식 소각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2) 배우자 귀속 :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

이 판결로 인해 이익소각은 적법하고 안전한 절세 방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무 리스크와 주의사항

이익소각은 합법화되었지만,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받은 소각대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지급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세무 당국의 주의 깊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통해 절세를 계획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의제되므로,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넥스트의 TALA 서비스

세무법인 넥스트의 TALA서비스는 이익소각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고객이 절세 전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TALA 서비스는 세무, 회계, 법률, 금융 등 리스크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익소각을 통해 회사의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고 가업 승계나 자산 관리의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최적의 해법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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