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의 그림자, ‘명의신탁 주식’의 위협과 환원 전략

최근 기업 세무조사의 핵심 타깃 중 하나로 ‘명의신탁 주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이나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활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엄연한 조세 회피 및 자산 은닉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추적 시스템 고도화

2022년 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을 밝히며, ‘명의신탁 통합분석시스템’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식 보유 변동,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실시간 연동하여 정밀 분석합니다. 특히 2023년 기준 명의신탁 주식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6% 증가했으며, 추징된 세금은 약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법 변화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예외가 존재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실질 소유자가 과세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주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까지 고려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넥스트에서 관리했던 한 사례에서는, 창업 초기 타인 명의로 분산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추징 대상이 되어 약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상장 준비 중 국세청 조사로 이 문제가 드러났고, IR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잠재적 리스크

명의신탁 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터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신변 문제: 수탁자가 주식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거나, 신용불량으로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상황.

➡️ 소유권 분쟁 발생: 수탁자의 사망 또는 상속인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실제 기업 운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 과세 리스크 확대: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재산가액 증가로 세금 부담 가중.

이런 위험을 감안하면 단기적 편의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전략적 환원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이전 명의신탁에 한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실소유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고, 관련 서류(진술서, 금융거래 내역, 창립 당시 약정서 등)가 미비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식 증여: 명의수탁자에게 받은 주식을 다시 본인 명의로 증여하는 방식.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가 어렵고, 액면가로 처리하면 조세포탈 논란 가능성 있음.

➡️ 계약 해지 및 주주 간 매매: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절차상 명확해야 하며, 자금흐름과 과세 소명 필요.

➡️ 자사주 매입: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입해 환원하는 방식. 그러나 절차 미비 시 가지급금 발생 및 배당소득세 부과 가능성 존재.

세무법인 넥스트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수탁자의 진술 확보부터 금융 계좌 추적, 법률 자문 연계까지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십 건 이상의 성공적 환원 사례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지배 구조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명의신탁 주식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고위험 요소다.

💡 국세청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추적 및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효과적인 환원 수단이지만,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식 증여, 계약 해지, 자사주 매입 등 대안적 환원 방식은 세무·법률적 리스크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FAQ 섹션

Q1. 명의신탁 주식은 반드시 환원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조속히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치할 경우 세무조사 시 고액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습니다.

Q2.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01년 7월 이전의 명의신탁, 해당 시점의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 설립 당시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3. 세금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예, 신용불량자나 사망한 수탁자의 상속인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사주 매입 절차 미비 시 가지급금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