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 강화로 공정한 과세 실현

✅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맞는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의 배경

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강화

부동산 상속 및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가, 감정가 등) 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부족이나 낮은 공시가격을 이용한 편법 과세 회피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주거용 부동산의 문제점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거래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낮은 송기가격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비정상적으로 낮추어, 조세 역전 현상을 초래합니다.

📍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성과

2020년부터 시행된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은 시가 반영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 4년간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27건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 신고가액 대비 70% 높게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3️⃣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이는 시가에 근접한 과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

1️⃣ 증여세 역전 문제 해결

중형 아파트보다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세금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2️⃣ 세금 사례 비교

예시: 시가70억 원의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7억 원으로 책정되어, 증여세가 13.7억 원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 확대 계획

1️⃣ 감정평가 선정 기준 완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2️⃣ 적용 시점 및 행정 예고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세청은 이를 위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감정평가 확대의 기대 효과

1️⃣ 공정한 과세 실현

상속 및 증여세를 실제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2️⃣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는 증가하지만, 향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신속한 세금 결정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가액을 신고하면 추가 절차 없이 빠르게 세금이 결정되며,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 평가 신뢰성 확보

✅ 국세청은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정평가액을 검증하며,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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