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마감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필수
국세청은 2026년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재공지했습니다. 2026년 4월 30일(목)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 보고서·의무이행 보고서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공시·미제출·오류 공시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국세청 2025년 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 적발, 증여세 등 198억원 추징. 올해도 지속 검증 예정.
공익법인·공익단체 주요 신고 의무 한눈에
| 구분 | 결산서류 공시 | 출연재산 보고 | 의무이행 보고 | 수입명세서 제출 |
|---|---|---|---|---|
| 공익법인 | ○ | ○ | ○ | × |
| 공익단체 | ○ | ○ | × | ○ |
※ 간편공시 대상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도 제출 필요 (표준공시 대상은 면제)
※ 종교단체, 해당 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의무이행 보고 제외
홈택스 통합신고 5종 한번에 제출 가능
- ① 결산공시 ② 출연재산 보고 ③ 의무이행 보고
- ④ 수입명세서 ⑤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법인 규모별 신고·제출 의무
| 구분 | 기준 | 추가 의무 |
|---|---|---|
| 소규모 | 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 3억 미만 | ❶~❺ (기본 5종) 간편서식 공시 가능 |
| 중규모 | 자산 5~100억 or 수입+출연 3~50억 | ❻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추가 |
| 대규모 | 자산 100억 이상 or 수입+출연 50억 이상 or 출연재산 20억 이상 | ❼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추가 ❽ 자산 1천억 이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의무 |
※ 모든 의무는 12월말 결산 법인 기준 4월 30일까지 이행.
2025년 적발된 불성실 공익법인 주요 위반 사례
국세청은 2025년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여 303개 법인, 19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위반 내용 | 제재 |
|---|---|---|
| 공익자금 사적유용 | 이사장 자녀 명의 건물 신축 공사대금 대납 귀금속·골프장·면세점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교 목적 모임 가입비를 공익자금으로 대납 |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추징 |
| 특수관계인 부당거래 | 출연자 배우자·자녀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지급 주차장 운영 재위탁으로 운영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 | 증여세 법인세 추징 가산세 |
| 출연재산 의무위반 | 출연재산 매각대금 3년 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출연받은 미술품 보고서 미제출 | 증여세 가산세 추징 |
2026년 신설 —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
국세청은 올해부터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결산서류를 수정·재공시할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선 사항 | 효과 |
|---|---|
| 수정 전·후 서식 병렬비교 | 공시 차수별 변동 내역 직접 비교 → 수정사항 즉시 파악 |
| 재공시 수정항목 적서 표기 | 6가지 서식 전체 검토 없이 최신 수정 항목 직관적 확인 |
홈택스 검색창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으로 검색하면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공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지원 서비스
- 코치마크(Coach Marks): 홈택스 신고 시 작성 어려운 항목 안내
- 찾아가는 상담: 영세 공익법인 직접 방문·원격 지원
- 체험형 교육: 온·오프라인 신고 실습 교육 (4월 중 각 지방청)
- 미리채움 서비스·신고서 작성 동영상: 홈택스 제공
4월 30일 전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 제출 기한 확인: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 2026년 4월 30일(목)까지.
- 규모 확인: 총자산·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액으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분류 후 추가 의무 확인.
- 출연재산 사용 현황 점검: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요건, 매각대금 사용 비율, 운용소득 80% 사용 요건 충족 여부.
- 특수관계인 관련 거래 점검: 이사·임직원 취임 1/5 초과 여부, 자기내부거래 금지, 주식 보유 한도 준수.
- 홈택스 통합신고 활용: 5종 서류를 한번에 작성·제출 가능.
- 간편공시 대상 확인: 소규모 법인도 미공시 또는 오류 공시 시 가산세 부과됨에 주의.
※ 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2026.4.1.)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공익법인의 의무 범위는 규모·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