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에 대해 질문을 해온다. “지금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이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다. 필자는 단순히 세율이나 건강보험료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아래는 필자가 현장에서 얻은 실제 경험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시사점이다.

1. 법인사업자의 확실한 세율 혜택과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개인사업자의 최대 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9.5%(지방세 포함)에 달한다.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추가하면 실질 세율은 무려 50%를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법인은 다르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9%(지방세 포함), 2억 초과~200억 이하 구간에서도 20.9%로 개인사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필자의 한 고객은 연 소득 5억 원에서 개인사업자로 1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부담했지만, 법인 전환 후 약 40%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봤다. 더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장기적으로 활용해 저세율 구간을 통해 배당 및 퇴직금을 설계하면 개인 자산 축적에도 유리하다. 특히 퇴직금은 최대 2배까지 퇴직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2. 법인격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책임의 제한

필자가 상담했던 또 다른 고객은 개인사업자 시절 사업 부도로 인해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법인 전환 후 법인격을 갖추자 사업상 리스크가 대표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아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2023년)에 따르면, 사업 실패 시 개인사업자의 72%가 개인 자산까지 손실을 본 반면, 법인의 경우 그 비율이 28%로 낮았다.

즉, 법인은 경영상 발생하는 부채나 법적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직접 전가되지 않아 실패 시에도 회복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원한다면 법인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높아지는 금융기관의 신뢰와 대출·보증 한도 증가 효과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높다. 필자가 컨설팅한 사례 중 제조업을 운영하던 한 고객은 개인사업자 시절엔 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5천만 원이었지만, 법인 전환 후 신용대출 한도가 3억 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 수혜 가능성도 법인이 월등히 높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대상 사업체 중 85%가 법인사업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사업 확장이나 시설투자, 운영자금 확보 등 계획이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4. 회계 감사의 장점: 체계적인 내부 통제와 부정 방지 효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귀찮고 불필요한 절차로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회계감사는 기업 내 부정을 예방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최근 회계법인 통계(2023년)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의 부정 발생률은 비감사 기업 대비 60% 이상 낮았다.

필자가 관리한 회사 중에는 직원의 횡령 시도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회계감사를 통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부정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준다.

5. 스톡옵션을 활용한 인력관리와 법인의 우수한 매각 용이성

필자는 최근 IT 스타트업 고객을 통해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접했다. 법인은 스톡옵션이나 주식 증여를 통해 직원들에게 회사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다. 이는 직원들의 충성도와 업무 몰입도를 현저히 높인다. 실제로 잡코리아 조사(2023년)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의 이직률은 일반 직원 대비 35% 낮았다.

더욱이 법인은 매각 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용이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매출 900억 원(2024년 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는 최대 3,00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퓨리오사AI 역시 메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매각 제안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라면 이처럼 대규모 매각 제안을 받기 어렵지만, 법인은 회사 자체가 상품화되어 있어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결론: 법인 전환, 세율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결정해야

결국, 법인사업자 전환의 핵심은 단순한 세금 절감보다도 장기적인 성장과 리스크 관리, 인력 관리 및 사업의 안정성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필자의 고객 중 법인 전환을 통해 초기의 작은 매장 하나에서 지금은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사업자는 개인의 역량과 비즈니스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세금 문제만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의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법인의 다양한 장점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사업의 다음 단계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