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업승계, 기업을 살리는 핵심 포인트 총정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자금 인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가지급금’ 문제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라면 언젠가 고민하게 될 ‘가업승계’ 역시 자금·세금·법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과 가업승계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될까?
가지급금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에게 현금 등 자금을 빌려준 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국세청은 회사 내부 규정(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이익으로 보거나, 대표이사의 상여(급여)로 간주해 과세를 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세금 문제가 중복으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처분
가지급금에 따른 연간 이자를 대표이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가 ‘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지면 개인적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 불산입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는 ‘이자 비용’은 정상적으로는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국세청은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줬으니 굳이 외부 대출을 안 받아도 될 자금을 쓴 것”으로 보고 해당 이자 비용 일부를 비용 처리에서 제외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이 추가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 미정산 시 세무조사 위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간의 금전거래가 명확치 않아 탈세나 자금 유용 의혹을 받기 쉽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한꺼번에 추징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조기 상환·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가지급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업과 대표 개인의 사정을 종합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자금 상환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개인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현물로 법인에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급여 및 배당 활용
대표이사의 급여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가수금(반대로 회사에 낸 돈)’ 형태로 매달 상환하거나,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세·배당소득세 등을 꼼꼼히 계산해야 하며, 적절한 규모와 시점을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금 활용
대표이사가 임원 자격으로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해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이 비교적 낮을 수 있으나, 중간정산 이력이나 정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감자(액면가 균등 소각)
회사의 자본금이 실제 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불필요한 자본금을 감자하여 대표이사가 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절차와 세무 처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익소각(자사주 매입 후 소각)
기업의 자본총계가 크게 늘어 주식가치가 올라간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 등의 주식을 매입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의제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 계산이 필수적이며, 배우자 지분을 활용하면 절세할 여지가 커집니다.
가업승계와 가지급금의 상관관계
가업승계란 사업을 물려주거나(가업상속), 또는 지분·경영권을 이전해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회사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은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무 건전성 저해
가지급금이 커지면 외부에서 보기에 재무구조가 불투명하거나,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유용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후계자가 사업을 이어받을 때 은행 대출, 투자유치 등 자금 조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기업 가치를 복잡하게 만들어 세액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국세당국이 엄격히 조사할 경우, 불필요한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계 시점 전 사전정리 필수
승계 이전에 가지급금을 최대한 줄여놓아야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후계자에게 기업의 지분과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 컨설팅의 필요성
가지급금 문제를 방치하면 매년 연체이자 부담과 세금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가업승계 시점에는 더 큰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기업별 재무 상황과 대표이사의 자산 상황, 가업승계 시나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급금 정리: 급여·배당·자본금 감자·이익소각 등 다각적 솔루션
가업승계 컨설팅: 가업상속공제·주식가치 평가·특수관계자 거래 문제 대응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대응: 사전 절차 준비부터 추후 소명까지 종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세무·재무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면,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업승계와 가지급금 문제는 긴밀히 맞물려 있어, 미뤄둘수록 복잡도와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황 진단부터 해결책 마련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정비된 재무구조와 투명한 회계처리는 미래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물려받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