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의 개념과 필요성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권과 경영권이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가업승계는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가족 간 승계, 전문경영자 승계, M&A(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승계는 소유권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이전되는 형태로,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경영자 승계는 외부에서 경영인을 영입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됩니다. 경영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M&A를 통해 기업이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의 필요성
1) 후계자 선정: 사전에 후계자를 확정하고 주식을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면, 경영권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승계 계획이 없으면 후계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승계: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임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의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절세: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절세 전략을 세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업승계 절차 및 성공·실패 사례
1. 가업승계 절차
1) 현황 파악: 경영 자산, 리스크 및 시장 전망, 경영자의 개인 재산, 후계자의 상황, 조세 부담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승계 유형 결정: 가족에게 승계할지, 전문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길지, M&A로 기업을 매각할지 등 승계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3) 관련자 간 의사소통: 후계자, 가족, 임직원, 거래처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4) 후계자 교육: 후계자에게 경영 지식을 전수하고, 사내·사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후계자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5) 경영권 및 소유권 이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맞춰 경영권과 소유권을 사전에 안전하게 이전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례
1) 쿠쿠전자 사례: 장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차남에게 현금과 주식을 분배해 가족 내에서 균형 잡힌 승계를 이루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승계 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3. 실패한 가업승계 사례
1) 쓰리세븐 사례: 창업주 사망 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사전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 및 사후 관리
1. 가업상속 공제 요건
-나이 요건: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 요건: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이 65세 이하였을 경우에는 근무 요건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사 취임: 상속인 또는 후계자는 상속 신고 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 이사로 취임해야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후 관리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계 후에도 상속인은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 및 특례
1) 최근 세법 개정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 관련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와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특례를 통해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 특례는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세무 신고와 기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의 방법 및 세액 감면 전략
1. 가업승계 방법
1) 가업상속 공제: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경감 혜택입니다.
2) 주식 증여 특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3) 자녀 법인 설립: 자녀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분할·합병: 기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2. 세액 감면 전략
가업승계 시에는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감면 전략을 통해 자녀가 기업을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남철 세무사 소개
조남철 세무사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가업승계와 관련된 탁월한 해결책을 제공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