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지금이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식 증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최근 경영자분들께서 “주식 시장이 침체된 지금, 가업승계를 준비하기에 유리한 시점인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기본 개념부터 요건, 그리고 주가 하락 시점의 활용법까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란?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의6)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죠.
공제 한도: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10% 저율 과세 구간: 130억 원(예전에는 30억, 60억 등으로 한도가 낮았으나 꾸준히 상향)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가업승계 시 약 12억 원 선에서 (130억 원 증여 기준) 증여세 처리가 가능
무엇보다 상속이 일어났을 때도 과거 증여 시점의 주가로 평가받기에, 증여 이후 회사 가치가 올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 특례의 확대 추이
과거에는 한도가 100억 원 정도로 다소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한도가 600억 원까지 늘어나고, 기본공제도 10억 원 수준으로 오르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이야말로 경영자분들이 가업승계를 진지하게 검토하실 만한 최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및 사후관리
주식 증여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10년 이상 계속 가업(기업)을 경영
수증자 요건
만 18세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까지 가업 종사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취임 후 5년간 대표직 유지
또한 증여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 적용 후 회사가 업종 변경을 크게 하거나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해버리면 공제받았던 부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자산’ 이슈와 타이밍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활용할 때, 업무무관 자산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기업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나 현금자산을 대규모로 쌓아두면, 특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지요.
예) 향후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즉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
예) 연구개발 목적 자금을 비축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적 용도로 방치
반면, 현재 주식 시장이 침체되어 평가액이 낮아진 기업은 현 시점에 증여를 진행하면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어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즉,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승계를 해두면, 추후 시세 상승분만큼 절세 효과가 커지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주가가 낮아진 지금, 오히려 승계가 기회다.”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 기업 가치가 하락했을 때가 가업승계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주가로 과세가 결정되므로, 이후 회사 가치가 회복돼도 추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현장에선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나이, 지분율, 사후관리 등)과 업무무관 자산 문제를 놓쳐서 혜택을 날려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영 상황에 맞춰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계사와 충분히 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가업승계는 단순히 ‘지분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주식 증여 특례는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적절히만 활용하면 회사와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상속세 부담이 걱정된다면?
지금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업종 변경, 인수·합병(M&A), 또는 가족법인 활용까지 고려 중이라면?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에서는 다년간의 가업승계·주식 증여 특례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