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절세 전략, 성공적인 승계 사례
가업승계는 단순한 사업 인계가 아닌 세금, 법률, 경영, 가족 간 승계를 포함한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과 세제 혜택 활용 여부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업의 승계를 미리 준비 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세금 부담과 가족 간 경영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의 개념과 절세 플랜, 고려사항, 승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업승계 정확히 이해하기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을 후계자(자녀, 가족, 친인척 등) 또는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와 재산권 승게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어요!
1) 경영권 승계
- 주식 양도, 의결권 신탁,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기업 운영 주체를 변경
- 지분, 부동산, 특허권(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후계자에게 이전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세금 절세 전략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절세 전략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활용하기
-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10년 이상 운영 시 400억 원 공제
- 20년 이상 운영 시 500억 원 공제
- 30년 이상 운영 시 600억 원 공제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기업 운영
- 상속인은 5년 이상 근무
- 상속 후 10년 간 업종 고용 유지 필수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활용
- 가업을 사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억 원 까지 증여세율 10% 적용
- 일반 증여세율(최고 50%)보다 낮아,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배당 및 급여 형태로 수익을 분산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15%)를 활용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 후계자를 임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증여세 부담을 분산 가능
3. 가업승계 시 핵심 고려 사항
평생을 일궈온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가족간 협의와 법률적 요소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가족관 분쟁 방지
가업승계을 진행하다보면 형제 간 그리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신탁, 지배구조 정비, 주주 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신탁 활용
- 주식양도 제한 계약
2) 기업 구조 개편 및 법인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기업이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을 통해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법인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주식을 단계적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 많은 기업은 부동산 법인과 운영 법인을 분리해 가업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승계 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진출, 경영 혁신, 후계자 교육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승계 받는 자녀는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 수업을 몸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되 승계 후 미래 사업을 위한 동력 확보는 필수이다.
4.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례 분석
1) A기업: 가업상속공제 활용 사례
A기업은 창업주가 30년 간 운영해 온 유통업체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했습니다.
- 피상속인 기업 운영 30년 이상 요건 충족 → 600억 원 공제 가능
- 후계자가 5년 이상 근무하며 요건을 충족함
- 업종 변경과 고용 유지 요건을 유지하며 공제 유지 중
2) B기업: 사전 증여 및 법인 분할 활용
B기업의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을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하면서 법인을 분할하여 가업승계를 진행했습니다.
-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별도 법인으로 이전
-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 자녀가 기업 경영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승계 되도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