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 전략

가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은 많은 기업인과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힌다.

상속세율이 높아지면서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물납·연부연납 같은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비상장 기업이라면 더욱 물납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내 재산을 법인 형태로 승계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가족법인 활용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조남철 세무사는 수많은 기업의 가업승계를 컨설팅하며, 그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핵심 포인트와 실제 사례를 종합해 가족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방안을 살펴본다.

가족법인 활용 배경: 왜 주목받는가?

1️⃣ 상속세 부담과 비상장 주식

상속세율 최대 50%: 주식 가치에 따라 할증이 붙을 경우 60%까지 올라간다.

상장주식 대비 비상장주식의 불리함: 상장주식은 물납 및 담보 제공 등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극히 제한적이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업종·사전 요건 미충족, 가족 간 합의 문제, 무관 자산 과다 등으로 인해 실제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 가족법인 개념 및 장점

가족법인: 여러 자녀가 균등하게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녀들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의 특수 목적 법인을 말한다.

자산 이전 시 절세 효과: 자녀 개인이 아닌 가족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개인 증여세(최고 50%) 대신 법인세(약 20%)만 부담 가능하다.

경영권·수익권 분리: 가업을 이끌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면서, 다른 자녀에게는 가족법인을 통해 자산 일부와 배당 수익권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가족법인 활용 절차

1️⃣ 가족법인 설립

새로운 법인 설립 vs. 기존 법인 활용: 신규로 법인을 세울지, 이미 보유 중인 법인을 활용할지 결정한다.

사업 목적 결정: 직접 사업 영위를 위한 법인인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법인인지 미리 정한다.

2️⃣ 가족법인 지분 구성

균등 지분: 자녀 여러 명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면, 자산 이전 시 간접 증여를 1억 원 이하로 맞추기 수월해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좋다.

가족 단위 지분: 형제·자매별로 가족 단위를 형성해 지분을 나누면, 각 가정에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세대 생략 효과: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3세에게 법인을 구성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세대 생략에 따른 별도 할증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3️⃣ 자산 이전 방식 검토

차등배당 활용: 가족법인이 일정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표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가족법인에 추가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법인세 절감: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비용 처리(약 80%)를 인정받아 실질 세율이 4%대까지 낮아지는 이점이 있다.

간접 증여 요건: 1인당 배당 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법인 전략

✅ 사례 1) 후계자와 비후계자 동시 만족

한 회사에서 아들은 1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해 후계자로 지목되었고, 딸은 외국 유학을 마친 뒤 결혼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부(父)의 지분 → 아들 100% 승계: 경영권은 완전히 아들에게 넘어간다.

모(母)의 지분 → 딸의 가족법인에 증여: 딸은 가족법인을 통해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수익을 확보한다.

서로 경영권 분쟁 없이 재산 분배가 가능해 가족 간 갈등을 방지했다.

✅ 사례 2) 다수 형제의 균등 지분 배분

한 기업에서 4형제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고, 형제 간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이었다.

신규 가족법인 설립: 형제와 배우자, 자녀 등 총 8인이 지분을 나누어 보유.

지분 이전: 어머니가 보유 중이던 지분을 가족법인에 넘겨 각자에게 수익권이 고루 돌아가도록 설계.

결론적으로 후계자는 본업을 이끌어가고, 다른 가족들도 재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1️⃣ 지분 20% 이상 확보

가족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약 80%)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2️⃣ 1인당 배당금 1억 원 이하 유지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 1억 원을 넘기면 간접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다.

3️⃣ 타임라인 고려

승계 계획은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하다면 사전증여와 함께 병행 전략을 세운다.

미리 준비하는 가업승계가 경쟁력이다

가족법인 활용은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줄이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

조남철 세무사는 다년간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 기업 상황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실태 조사 보고서”와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조하며,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강점이다.

효율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하려면 지금부터 탄탄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